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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는 악세인가
| 서영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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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1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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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난 30여 년간 정부의 조세정책과 집행의 일익을 담당해 오면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등 시대별로 정부가 조세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운용해 왔는지를 개관하면서 정책집행 및 추진과정에 얽힌 비화와 일화, 그리고 여러 애로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신세新稅는 악세惡稅인가』의 저자는 공직생활 30여 년의 반을 구 재무부 조세 분야에서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법령의 제정, 개정에 참여했고, 반은 국세청에서 집행업무에 종사했다. 공직생활 초기 미국유학의 기회는 필자의 공직생활의 미래를 밝게 해 준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우리나라 경제개발 연대와 맞물려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데 일조를 했으며, 조세 분야 공직에서 대과 없이 일한 결과 옛 재무부 세제국장, 세정, 재정차관보, 국세심판소장(지금의 조세심판원), 그리고 조세전문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국세청장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조세수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와 완전한 종합소득세 제도, 그리고 교육세, 토지초과이득세 등 신세新稅의 신설 또는 집행에 직접관여를 하게 되는 기회가 많았다. 저자가 이 책의 제목을『신세는 악세인가』라고 붙인 것도 “신세新稅가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쳤고, 나라 경제에는 어떤 명분과 실리, 그리고 부작용을 가져왔는가를 또한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사회경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대 재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얽힌 일화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이다. 오랜 세월 조세정책과 행정에 관여한 저자의 경험적 신념은 “조세의 경우 이론의 승리가 반드시 현실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며, 가급적 경제흐름에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세제도의 운영이다. ‘세금의 중립적 운용’이란 결국 모든 계층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납세할 수 있는, 그리고 세금문제로 신경을 쓰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때 비로소 세금 운용이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 선진화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득층이든 저소득층이든 간에 모든 국민이 자기노력으로 돈을 벌고 그에 상응하는 공정한 세금을 냄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며 국가다. 저소득계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액수라도 국민된 도리로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게 하는 이른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금은 문명사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불하는 대가”이며 “세금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가난한 사람 부자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신세新稅는 악세惡稅인가』의 저자 서영택 씨는 현재 김&장법률사무소 상임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홍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등을 수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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